1847년(헌종 13) 우의정 박회수(朴晦壽)의 계(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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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 유형분류 | 주의류(奏議類)-계문(啓文) |
|---|---|
| · 주제분류 | 경제-세금 |
| · 서비스분류 | 왕실고문서 |
| · 작성시기 | 1847년(憲宗 13)(發給時期 未詳) |
| · 청구기호 | RD00255 |
| · 마이크로필름 | MF35-4653 |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형태사항
| · 크기(cm) | 25.9 X 88.3 |
|---|---|
| · 수량 | 1 |
· 상세정보
내용
정의
1847년(헌종 13) 3월 우의정 박회수(朴晦壽)의 소계(所啓)이다.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847년(헌종 13) 3월 20일, 우의정 박회수(朴晦壽)가 희정당(熙政堂)에서 입시하며 주달했던 소계(所啓)이다. 주요 내용은 개성(開城)과 의주(義州)의 사삼(私蔘) 잠조(潛造)를 금지시킬 것, 조삼(造蔘)하는 곳에서 철저히 수색하여 금령을 범하는 자를 형배(刑配)시킬 것, 원포(元布)의 근수(斤數)를 늘려 2만 근(斤)을 가정(加定)함으로써 세수(稅收) 액수 10만을 확보할 것 등이다. 문서 뒷부분에는 아뢴 대로 시행하라는 헌종의 비답이 적혀 있다. 본 문서의 내용은 『승정원일기』 해당 일자 기사에도 수록되어 있다.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원문:RD00255_001]
右議政朴 所啓向以灣府私蔘稅革袪事其禁條之添入元包之增减
關問諸處後更爲禀處之意 筵奏行會矣今見松
灣兩處所報則以爲設禁諸條備載各年 啓下節
目惟在申明之如何云矣盖近來私蔘潛越年增歲加
莫可禁止者非但紀綱解紐專由於官捧私稅不能
檢下之致也今因灣尹䟽請自 上特軫國法之解弛
包商之凋殘 批旨筵敎申複截嚴特罷私稅復飭
禁制則爲邊臣者豈敢更有冒犯之弊也第其禁之
之方昔非不足而終無實効者病在姑息而玩法之不
行之故也一言蔽之無潛造則無潛越理之必然者先
自造蔘之所到底査察使不得一角潛造以嚴拔本
塞源之道沿路隨捉之法已載於辛丑節目此爲禁潛
之要道毋論某營某邑各於沿要諸處非印封無帖
文者隨現執捉折半屬公折半賞給而犯者則刑
配以爲信賞必罰之政則雖彼刁利之輩焉敢輕犯大禁
無所忌憚其如前日之爲乎今此飭令非特爲一包
弊也亶出於嚴邊禁立國綱之意則凡在沿路營邑
之臣亦當暢念擧行以此意另飭於兩西道帥臣
及松營灣府以爲各別對揚之地至於元包增
减松營所報以爲已種之蔘民有失業之慮灣府
所報以辛丑節目中不以多寡爲拘據以爲證象
譯輩之言以爲痛禁潛越而增加斤數則名雖增之
其實减也售賣反易宜無失利云盖今玆之擧
專爲禁潛以捄包弊也歸重於官稅則元無多寡
之較量增加其斤數則亦爲禁潛之一道今若參衆
論而折衷酌時宜而通變加增二萬斤而收稅十萬
付之經費則一以爲冐法者無所容奸一以爲種蔘者
俾免失業且於商利無害公用有補亦可爲兩便
之政以此定式似合時措而大抵利竇之下法久弊
滋所謂私稅之外許多奸弊許多雜費不一其端
今當更張之時其所嚴防之道釐正之方係是節目
間事此則更加商確逐條開列于新定節目以爲
啓下施行如何
上曰依所奏施行而患不在於斤數之增减也只患法令
之不信若嚴科條則寧於此乎各別釐正可也
之不信若嚴科條則寧於此乎各別釐正可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