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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류편(法規類編)

자료명 법규류편(法規類編) 저자 내각기록국(內閣記錄局) 편(編)
자료명(이칭) 法規類編 저자(이칭) 내각기록국 편(內閣記錄局 編) , 內閣記錄局 編
청구기호 K2-5097 MF번호 MF35-6690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通制·一般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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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96(건양 1년)
· 청구기호 K2-5097
· 마이크로필름 MF35-669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내각기록국(內閣記錄局)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5.4 X 17.7
· 판본 신연활자본(新鉛活字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전(全) 3책(冊))
· 판식 반곽(半郭) 20.4×14.0㎝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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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6년(건양 1) 5월 내각기록국에서 대한제국의 법령을 모두 수록하여 간행한 책이다.
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서명은 ‘法規類編’이며, 하단에 ‘元’을 기재하였다. 書腦 하단에 ‘共三’이라고 필사해놓았다. 표지는 斜格卍字紋이 있는 황색이고 백색 실을 사용하여 4침안의 선장으로 장정하였다. 내지 앞면에 간기 ‘建陽元年一月 日/法規類編/內閣記錄局’이 인쇄되어 있다. 본문은 四周雙邊, 2段, 無界의 新鉛活字本이고, 종이는 洋紙이다.
체제 및 내용
 1896년 5월 내각기록국에서 1894년(고종 31) 7월부터 1896년까지 제정된 여러 가지 법규를 분류하여 정리한 책이다. 본문의 첫머리에 1894년 12월 12일에 공포한 誓誥文, 그해 12월 13일에 나온 詔勅, 1895년(고종 32) 5월 10일과 윤5월 20일에 나온 조칙이 실려 있다. 凡例는 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1894년 7월부터 1895년 말까지 새로 제정된 법령을 모아 편찬한다는 사실, 全篇은 12門으로 분류하고 각 문을 다시 분류하여 편제하였다는 점, 조칙이 법령에 먼저 실린다는 점, 법령의 개정과 加删된 조항을 모두 기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문은 官制門, 法令門, 規制門, 地方門, 警察門, 衛生門, 財政門, 學制門, 軍旅門, 工商門, 遞信門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제문은 관청별로 구분되어 있다. 宮內府, 內閣, 中樞院, 各部, 外部, 內部, 度支部, 軍部, 法部, 學部, 農商工部, 警務廳, 地方廳으로 구분되어 있다. 율령문은 裁判所, 訴訟과 治獄, 刑罰, 雜則으로 나누어져 있다. 규제문은 曆과 年號, 公文, 敍品과 賞恤, 官等俸給, 旅費, 任免, 衣制, 服務, 懲戒, 貨幣와 度量衡, 雜則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문은 행정구역과 관청 위치, 鄕會로 되어 있고, 경찰문은 保護淸商規則, 保護淸商規則細則, 軍器管査에 관한 건, 養松에 관한 건, 감옥규칙으로 되어 있다. 위생문은 種痘規則, 檢疫規則, 虎列刺病豫防規則, 虎列刺病消毒規則, 虎列刺病消毒執行規程, 內部令 제5호를 虎列刺流行地에 적용하는 건으로 되어 있다.
 재정문은 會計, 租稅, 國債, 備荒으로 구성되었고, 학제문은 소학교령, 소학교 교칙 대강, 한성사범학교규칙, 성균관 경학과 규칙, 각종 학교 퇴학생도 학비 還入 條規로 되어 있다. 군려문은 군대 편제, 군인의 分限 진급, 雜則으로 되어 있다. 공상문은 공업과 상업으로 구분되며, 체신문은 郵遞로만 구성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법령집은 갑오개혁 이후 근대화 과정 속에서 법제적으로 제정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시기별 법령의 제정과 특징들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짧은 기간 동안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제국 선포 이후 근대 법제로 나아가고자 했던 일련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다. 각 시기별로 다르게 제정된 법령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분류되고 정리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집필자

박범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