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법규류편(法規類編)

자료명 법규류편(法規類編) 저자 내각기록과(內閣記錄課) 편(編)
자료명(이칭) 法規類編 저자(이칭) 內閣記錄課 編
청구기호 K2-5096 MF번호 MF35-6687~9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通制·一般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원문텍스트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PDF

· 원문이미지

닫기

· PDF서비스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8(융희 2년)
· 청구기호 K2-5096
· 마이크로필름 MF35-6687~9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내각기록과(內閣記錄課)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4.7 X 16.7
· 판본 신연활자본(新鉛活字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7권(卷) 7책(冊)
· 판식 반곽(半郭) 17.8×12.1㎝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1908년(융희 2) 5월 내각기록과에서 대한제국의 법령을 모두 수록하여 간행한 책이다.
서지사항
 총 7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同書 6部이고, 7-1·7-2·7-3·7-4·7-5·7-6·7-7/A7-1·7-2·7-3·7-4·7-5·7-6·7-7/B7-2·7-3·7-4·7-5·7-6·7-7/C7-2·7-3·7-5·7-6·7-7/D7-2·7-3·7-6/E7-2·7-3으로 구별하였다. 표지는 녹색 천으로 장황하였고, 백색 실을 사용하여 4침안의 선장으로 장정하였다. 표지서명은 사주쌍변의 제첨지에 인쇄하여 표지 좌측 상단에 붙여놓았으며, 하단에 책차 ‘一·二·三·四·五·六·七’을 기재하였다. 본문의 판식은 四周雙邊, 無魚尾, 無界, 2段인 신연활자본이다. 1단에 頭註를, 2단에 본문 내용을 배치하여 인쇄하였다. 7-3책에 ‘土地家屋賣買典當의 證明處理順序圖式’을 낱장으로 첨부하였다. 7-6책 앞표지 裏面에 ‘隆熙二年八月二十一日/自內閣記錄課寄贈’이라고 주색으로 필사하였다. 7-7책의 뒤표지 裏面에 ‘韓日協約’이라고 필사한 첨지가 상단에 첨부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1908년 5월 내각기록과에서 대한제국의 법령을 모아 간행한 책이다. 7권 7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凡例를 보면, 1908년 5월 31일 각 아문의 현행 법령을 11門으로 편성하고, 7편으로 분류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부는 6월 18일과 7월 1일에 편입하였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조금 늦게 간행된 것이다.
 1권은 官制門으로 여기에는 宮內府, 耆老所, 元首府, 內閣, 中樞院, 內部, 度支部, 法部, 學部, 農商工部, 裁判所, 廢止官制를 수록하였다. 2권은 規制門으로, 國制, 曆과 年號, 品勳, 官禁과 儀式, 官誥와 公文, 官等俸給, 旅費, 賞恤, 體制, 任免, 服務懲戒, 衣制, 貨幣와 度量衡, 雜則으로 구성되어 있다. 3권은 律令門으로 訴訟과 治獄, 刑罰, 民事이다.
 4권은 學制門과 警察門, 地方門으로 되어 있다. 학제문에 校規, 校名, 國文과 敎科書가 포함되어 있고, 경찰문에 監獄, 旅券, 雜則이 들어 있다. 지방문에 行政區域과 官廳位置, 版籍과 土木, 鄕會가 있다. 5권은 財政門으로 會計, 租稅, 國債와 備荒이 있다. 6권은 軍旅門과 農商工門으로 되어 있다. 군려문에는 군대 편제, 軍人分限進級과 乘馬, 砲臺와 軍港으로 되어 있고, 농상공문은 농업, 상업, 공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7권은 衛生門과 外事門이다.
 본문 첫머리에 1894년 12월 12일과 1907년 11월 18일에 나온 誓誥門과 1894년 12월 13일, 1895년 5월 10일, 1904년 5월 21일, 1905년 6월 5일, 1907년 11월 18일에 나온 詔勅이 실려 있다. 각 권에 기재된 관제는 해당 관제와 관련된 조칙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조칙의 내용과 조칙이 내려진 日字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또한 본문 상단에 해당 조목이 改正된 사유 혹은 削去된 이유 등을 함께 기록하여 법령의 변화상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특성 및 가치
 1908년 당시 대한제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령, 삭제된 법규, 개정된 법령 등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갑오개혁 이후 근대화 과정 속에서 많은 변화와 개정을 거친 법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통해 당시의 법규를 확인할 수 있다.

집필자

박범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