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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구년도세입세출총예산표(光武九年度歲入歲出總預算表)

자료명 광무구년도세입세출총예산표(光武九年度歲入歲出總預算表)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광무구년도세입세출총예산표(光武九年度歲入歲出總豫算表) , 光武九年度歲入歲出總豫算表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5082 MF번호 MF35-6686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度支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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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5(광무 9년)
· 청구기호 K2-5082
· 마이크로필름 MF35-668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27.7 X 19.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0.1×14.1㎝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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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5년도의 세입과 세출 내역을 정리한 예산표이다.
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同書 1部로 1-1, A1-1로 구별하였다. 1-1의 표지서명과 권수제는 ‘光武九年度歲入歲出總預算表’이다. A1-1의 표지와 내지 서명은 ‘光武九年度總預算表’이고, 권수제는 ‘光武九年度歲入歲出總預算表’이다. 표지는 모두 민무늬의 황색이고 주색 실을 사용하여 5침안의 線裝으로 장정하였다. 표제는 모두 표지에 직접 墨書하였다. 본문은 판심 상단에 ‘度支部’와 하단에 ‘第 道’가 인쇄된 四周單邊, 上內向二葉花紋魚尾, 10行의 주색 인찰공책지에 필사하였다. 1-1의 책수는 1冊 41張이고 A1-1은 1冊 46張이며, 종이는 楮紙이다. A1-1은 ‘光武九年度歲入歲出預算說明書’를 추가하여 필사해놓았다. 1-1의 뒤표지 裏面에 ‘西紀一九七四年 藏書閣再裝’이라고 개장한 날짜가 표기되어 있고, A1-1의 뒤표지 裏面에는 ‘西紀一九七三年 月 藏書閣再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歲入歲出對照는 1년 총세입과 1년 총세출, 그 수지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1년 총세입은 14,960,574원이고 1년 총세출은 19,105,457원 이어서 세입 부족액은 4,144,883원이었다.
 세입 내역은 크게 4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租稅 수입으로 11,351,824원이었다. 조세 수입은 전체 수입 중에서 75.8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조세는 地稅, 戶稅, 驛賭錢, 魚鹽藿船稅, 港稅가 있었다. 조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지세로 전체 조세 중 약 85퍼센트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항세가 7.4퍼센트, 호세가 4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역도전과 어염곽선세는 미미하다.
 두 번째 수입은 官業 收入으로 242,500원이었다. 전체 수입 중에서 1.6퍼센트에 불과하다. 관업 수입은 電報 181,500원, 電話 7,500원, 우편 34,500원, 인쇄국 15,000원, 관보 4,000원이었다. 세 번째 수입은 雜收入으로 1,250원이었는데, 어떠한 수입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네 번째 수입은 이전 연도 세입 중에서 미납한 것을 올해 거둔 수입으로 2,500,000원이었다. 미납 추징 수입은 전체 세입 중에서 16.7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세출 내역은 황실비 지출이 1,454,000원으로, 그중에서 황실 경상비가 1,070,359원이고 제사비가 279,641원이었다. 궁내부 소관 지출 비용으로는 철도원 본청, 서북철도국, 경위원 본청, 개항장 경무서, 예식원, 광학국 등이 있었다. 이들 궁내부 소관 지출액은 323,556원이었다. 기로소 소관 지출은 25,927원, 의정부 소관 지출은 59,778원, 내부 소관 지출은 892,479원, 외부 소관 지출은 510,834원, 탁지부 소관 지출은 5,025,491원, 군부 소관 지출은 4,851,175원, 법부 소관 지출은 168,671원, 경무청 소관 지출은 386,749원, 학부 소관 지출은 212,556원, 농상공부 소관 지출은 57,108원, 중추원 소관 지출은 17,834원, 호위대 소관 지출은 80,718원, 통신원 소관 지출은 472,540원이었다.
 마지막으로 歲出臨時部는 경상비 이외의 지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궁내부에서 개항장 신축 비용으로 10,000원, 의정부에서 관제 이정과 관련하여 3,300원, 내부에서 濬川 등의 토목 비용과 특별 賜金이나 恤典 같은 비용으로 37,288원, 탁지부에서 전년도 세입 부족분과 日本兵의 가사 임대비 등으로 4,615,453원이 지출되어 전체 임시 지출은 4,666,041원이었다. 임시 지출이 전체 세출 중에서 24.3퍼센트나 되었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1905년 당시 대한제국의 재정 여력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여러 단서를 제공해준다. 세입 내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전에 없던 근대 시설의 증가로 추가 확보된 세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세출의 경우에 황실 비용, 궁내부 재정, 의정부 이하 정부 재정의 지출 내역과 비율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자료를 통해 대한제국이 어느 정도의 재정 운영 능력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윤희, 「대한제국기 황실 재정 운영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 90, 한국사연구회, 1995.
이윤상, 「대한제국기 황제 주도의 재정 운영」, 『역사와 현실』 26, 한국역사연구회, 1997.
조영준, 「대한제국기 황실 재정의 추세와 규모 재론」, 『경제사학』 66, 경제사학회, 2018.KCI

집필자

박범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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